안녕하세요! 이한 임휘선 과장 입니다.
주택건설업면허를 취득 하시고자 하는 사업자에서는
등록기준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 준비 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 주택건설사업자는
년간 20세대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건설사업자 면허를 반드시 취득 하여야 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위 시 적발 되신다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법 제 92조)
주택건설업면허 주택건설사업자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각각 구분되어있으므로 확인하여 준비 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법인은 3억이상 개인은 6억이상의 자본금을 준비 합니다.
준비 방법은 아래 사항에서 한가지 택일 하시면 됩니다.
1.법인의 경우 결산법인세 신고한
직전년도 대차 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준비 합니다.
기장을 맡고계신 세무사 및 회계사의 직인이 필요 합니다.
2. 3억이상의 예금잔액증명서 (기준일,발급일 일치)
등록신청일 기준 7일이내의 것으로 준비 합니다.
3. 법인명의 재산보유증명서 (부동산)
4.재정경제부에 등록된 전문경영진단기관의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개인사업자 자본금 증빙
1.감정평가서 -토지감정평가서
용도: 주택건설사업등록 신청용
제출처: 대한주택건설협회
2. 공시지가 확인원 및 토지등기부등본
3. 6억이상의 잔액증명서 (기준일 , 발급일 일치)
주택건설사업자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로서
초급이상으로 준비 하시면 됩니다.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없는 기술인으로 준비 해 주시고
4대보험에도 가입이 완료 되어있어야 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렵회에 사업체 및 기술인 등록후 준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등록이안된 신규 업체인 경우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개인인감증명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합니다.
기술자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경력신고 미필자인 경우는
경력신고 후 보유증명서 발급 하여 준비 합니다.
기술인력이 전 직장 퇴사처리가 되지 안았다면 변경신고 후 신청 하셔야 합니다.
타법인과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 할 경우
별도의 출입문으로 구분하여 준비 하셔야 합니다.
평면도를 준비 하시는경우 반드시
전체 치수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상시근무가 용의하도록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완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