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 기준 이렇습니다.

주말 내내 폭염이라 더위와 전쟁을 치뤘습니다.

시원하게 선풍기 틀고 낮잠을 청하고, 시원한 곳으로 피난을 가고 

 나름 즐거운 주말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부분인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 해당 건설업 면허등록자만이 시공 가능

건설산업기본법은 시공자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실내건축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 기술능력 / 시설.장비 / 공제조합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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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등록기준에 모두 충족이 되며  그에 맞는 첨부 서류들을 준비 하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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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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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사업자 모두 2억원 이상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순수한 자산을 이야기 합니다,

만일 다른 사업을 같이 영위하신다면 다은 사업의 매출이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제외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록상 등록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을 준비 하시면 됩니다.

2.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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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인의 기술인을 보유 하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 목록
2인의 기술인들 모두 상시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인력 자격서류로는  4대보험가입증명서와 기술자 자격증 사본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3. 실내건축공사업 시설.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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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을 보유 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제한은 없지만 등기부등록상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 이여야 합니다.

임대한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4.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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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하며 자본금의 20 ~ 25%를 출자하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 공제조합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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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좌수는 달라집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회사는 대부분 56좌를 출자하시게 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신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시 제출하시고

면허를 취득하신후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20일 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전화주세요.

정확한고 열심히 상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