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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면허 등록 및 지점의 차이

ehancnc 0 114
업체명
전화번호
031-778-8416
담당자
이한씨앤씨
휴대폰
010-9179-4210
홈페이지
http://ehancnc.co.kr
이메일
ehancn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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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공사업 등록기준 및 본점과

지점의 차이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공사업 29가지중의 한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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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업을 말 합니다.

굴착공사, 발파공사. 절성토 및 매립공사

흙막이공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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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준비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1.5억이상을 실질자본금으로 준비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대략 30일 정도 면허 발급 시 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건설업의 자본금은 건성업을 영위 하는 동안 등록기준상으로

상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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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전

검토 하여 상시근무 가능한 자로 준비 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토목이나 광업에 해당 하는

기술인력 2인이상으로 준비 합니다.

 

기술인력에는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기술경력증을 소지한 분으로 준비가능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반드시 4대보험을 가입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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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 합니다.

기존 서울보증보험으로 이용 하시던 사업체는

서울보증보험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보증업무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으며

접수 전 준비한 자본금 내에서 출자 예치 합니다.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시 함께 제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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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점이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32조 규정에서 수의 계약의

경우에도 령 제 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14조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는바 계약의 주체는

법인등기부 등본 상 본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역시 본사 명의로 하여야 할것이며

계약에 따른 절차 및 수행은 대리권을 받은 지점이 할 수 있다

(본사 직영의 대리점 가능)


 따라서 지점은 본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으로 소속되어있는 사업체로서

본계약은 본사에서 체결할 수 있으며

지점이 공사계약을 진행 할 시 지점이행 각서를

진행하여 업무를 대리로 보실 수 있습니다.

 

* 본사와 지점은 서로 다른 법인이 아닌 동일한 법인으로서

동일한 입찰에도 참가 하는것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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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별도 없으며 공사업을

준비 하는 소재지에 위치 하도록 합니다.

준비된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서

타 사업체와 공동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벽체로 분리된 공간을 확보하여 준비 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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