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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실태조사 준비과정 안내

ehancnc 0 1,322
업체명
전화번호
031-778-8416
담당자
이한씨앤씨
휴대폰
010-9179-4210
홈페이지
http://ehancnc.co.kr
이메일
ehancn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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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월이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둘째 주라니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건설업실태조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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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실태조사란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및장비의 규정이

충족되어 있는지 점검을 받는 조사로

자본금의 미달로 인해 실태조사 대상업체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조기경보시스템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업체를 선별하게 됩니다.

1차로 국토교통부의 재무제표, 출자금 상황을 토재로 등록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선별하게 되며

2차로 유관협회에 명단을 통보하여 정밀실태조사를 받게 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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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실태조사 자본금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를 통해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 있는지 확인 가능하며

무기명식의 금융상,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가지급금, 건급금 등은 부실자산으로 처리됩니다.

 

금융자료 세금계산서, 계정명세서, 계정명세서 계약서,

신용정보 조회서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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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실태조사 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간, 건설업행정정보시스템으로 입증할 수 있으며

공제조합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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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실태조사 기술능력 


기술보유현황표를 통해 입증할 수 있으며

근린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통장사본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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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실태조사 시설및장비 


사무실은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에

근린생활시설, 사무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장비는 장비보유현황표, 구매 확인이 가능한 세금계산서,

명세서 등을 통해 입증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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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실태조사 잔고증명 


건설업실태조사를 대비하기 위해

가결산 재무제표를 통해 실질자본금을 확인하고

부족할 경우 부족분을 채워 60일간 유지하는 것으로 증명절차를 진행합니다.

60일 전 채워넣은 자본금을 출금할 경우 미달 업체로 분류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은 잔고증명 시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현금의 경우 자본총계의 1/100을 넘을 경우 부실자산이 되며

예금은 일시적인 조달이나 사용이 제한된 경우 부실자산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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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실태조사 기준미달 


2차 소명에도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않았다면 영업정지가 시작됩니다.

 

영업정지 상황에서는 양도, 계약 등 건설업의 모든 것이 정지되며

행정처분을 받은 법인이 자본금 미달 기준을 채우지 않고

영업정지가 반복될 경우 면허가 말소됩니다.

 

이를 위해 영업정지 종료일 30일 이내를 기준으로 미달 부분을 충족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행정처분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건설업 연말결산(12울 31일 기준으로 실질자본금 충족)을

철저히 준해야하 하는 이유인데요.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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