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완벽하게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부터 날이 풀리지만 비가 내린다고 하네요.

이렇게 급격하게 추워졌다 따뜻해지는 날일수록 감기에 걸리기 쉬우니 조심해겠네요!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건설업에 속하는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축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선 총 4가지의 등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자본금

법인의 경우 3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며

개인의 경우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이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하며

실질자본금은 실제성이 있는 자산으로 해당 공사업만을 위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실질자본금을 입증합니다.

이를 위해 자본금을 사업자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 기간 유지한 후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유지기간은 신설법인과 기존법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신설법인은 20일 이상,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유지합니다.

건축공사업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합니다.

예치금액은 조합의 평가에 따라 정해지며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출금이 불가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은 공사 보증서발급,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이러한 업무를 이용하기 위해선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정식 조합원은 면허를 등록한 후 약정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기술능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으로 준비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중 근로, 겸업, 겸직 등은 불가하며,

만일 기술인력에 공백이 발생하면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내부에는 상시 근로가 가능한 환경으로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즉 컴퓨터, 책상, 전화기, 사무집기 등을 말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가 주택법상 적합한지 확인해야 하며

그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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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