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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국회의원, 목재산업 관심 여전히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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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산림청 국정감사(왼쪽부터 산림청 김용하 차장, 신원섭 산림청장, 산림조합중앙회 이석형 회장, 한국임업진흥원 김남균 원장)

국정감사, 목재산업 관련 질의 2%도 안돼
이개호 의원 “목재자급률 예산 2배 늘렸지만, 16.7% 하락”
위성곤 의원 “국산목재 사용 촉진 위한 대책 마련 절실”

 

국정감사에서 국내산 목재자급률에 대한 질타는 있었지만, 목재산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질의는 부족해 올해에도 답답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매년 열리는 국감에 목재산업과 관련된 각 기관의 정책 질의 부족으로 본지가 목재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20여개의 목재 협·단체들을 통해 모아 20여 문항의 질의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감에서는 국내 목재펠릿산업의 어려움과 성형목탄의 유해성만이 언급됐다.
지난 10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의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3개 기관의 목재자급률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목재 공급 현황은 ▲2011년 15.2% ▲2012년 16.2% ▲2013년 17.4%로 다소나마 증가하던 목재자급률이 ▲2014년 16.7% ▲2015년 16.1%로 하락했다.
산림청은 2035년까지 목재자급률을 30%로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이에 2011년 23억 원에서 매년 7억여원씩 증액, 지난해 49억 원으로 5년새 2배 이상 예산을 늘렸지만 별 효과가 없었던 셈이다.
이에 대해 이개호 의원은 “국내 목재시장 규모가 연 35조원에 달하는데 국내 자급률은 최저수준을 맴돌며 수입산에 의존하는 실정”이라며 “목재 유통체계 개선과 국내 목재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림청 산하기관과 1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2015년 구입한 목재 총 가격은 70억7천1백만 원으로 이 가운데 37억7천7백만 원은 수입산 목자재를 구입해 국산목재 구매금액은 32억9천4백만 원에 그쳤다.
산림청이 공공기관에 지방자치단체별로 국산목재 사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정부부처와 행정기관 등의 국산목재 사용비율이 파악되지 않음은 물론, 실태가 파악되는 산림청 산하기관과 13개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비율 조차 47%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위원은 “국산목재 판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조차 지키고 있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국산목재 사용촉진을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며 각 기관장들에게 국산목재 사용 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질타했다.
농해수위 의원들은 국내산 목재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임도시설 확대와 국유림 확대 필요성과 사유림 관리를 강조했다. 임도는 산림경영·관리의 필수 기반시설로써 임업기계화 촉진, 임산물 수집·이용 증진을 통한 임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1㎞ 조성 시 원목생산이 40㏊ 확대되고, 10m/㏊ 조성 시 생산비용이 30% 절감된다. 2015년 현재 총 우리나라 임도 총길이는 1만9,728㎞로 ㏊당 임도밀도는 3.1m에 불과하다.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은 “산림청이 2030년까지 총 임도길이를 5만4천㎞로 연장해 ㏊당 임도밀도를 8.5m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임도밀도가 겨우 0.9m/㏊ 증가했는데, 2030년 까지 8.5m/㏊로 늘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임도시설의 확대와 체계적인 유지·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도 “국가자원 1순위는 산림정책이 돼야 한다”며 “임도가 너무 부족한 것도 문제이지만, 사유림 관리에 소홀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개호 의원은 추가질의를 통해 한국임업진흥원이 실시하는 목재제품 품질관리에 따른 목재제품 시험·인증 서비스에 대해 “타 기관들과 비교해 가격이 저렴해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기사출처 : 한국목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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