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등급제’ 시행 5년, 기밀성 시험방법 개선해 1등급 변별력 높여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 귀기울여야~

지난 2012년 7월, 정부가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이하 창호등급제) 시행으로 건물에너지절감 정책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던 해도 벌써 5년이 지났다. 
창호등급제는 소비자들이 에너지 효율이 좋은 창호 제품을 쉽게 구분하고 고단열 창호를 구입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취지의 의무 신고제다. 기업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생산 판매하도록 유도하려는 정책적 의도도 담겨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산업계간 입장 차이 문제로 제도 안착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현재, 긍정적인 면만을 봤을 때 대다수의 업체들이 창호의 성능 향상에 힘쓰면서 고등급 모델 확보에 주력해 제도가 안정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하지만 시행 5년째를 맞은 지금까지도 창호등급제는 여러 사항에서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시선이다.

6월말 기준, 1등급 모델 전체 4,407개 모델 중 955개 모델로 21.6% 차지

6월말 기준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에 등록된 창세트 모델 중 1등급은 총 955개로 21.6%에 이른다. 2등급 모델이 1,647개로 37.3%, 3등급 모델이 1,437개로 32.6%를 차지하고 있다.  4등급은 296개 모델로 6.7%, 5등급은 72개 모델로 1.6%를 나타내고 있다, 
문제는 1등급 제품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게 나타나면서 1등급 제품의 희소성과 제품의 변별력에 문제를 제기하는 우려의 시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자는 2011년 창호등급제 시행 이전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수차례의 공청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 취재를 했었다. 당시 공청회를 주도했던 에너지관리공단 담당자 말에 의하면 창호등급제가 안정적으로 연착륙하려면 1등급 제품의 비중이 전체 제품 중 8~10%선을 유지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발표했던 게 기억이 난다.
당시 에너지관리공단 담당자가 이상적인 1등급 모델 비중을 8~10%로 생각하는 근거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해외 사례를 들어 1등급 모델 포지션에 대해서 이야기 했었다.

창호등급제 시행 5년이 지난 현재 현장에서는, 1등급 모델 비중이 21.6%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등급 포지션에서 1등급 비중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라는 일부 업계 관계자들의 볼멘소리가 있다. 이의를 제기하는 업체 관계자들의 말은 결국 창호기술에 대한 특별한 기술력이 없어도 1등급 성적을 받을 수 있는 메뉴얼 같은 것이 존재하기에 생각보다 1등급 제품이 넘쳐나는 것 아니냐고 말한다. 

업계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1등급 모델의 비중을 조절하기 위해 현재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1등급 기준을 상향조정 할 것으로도 예측하고 있다. 실제 지금과 같은 등급 분포에서 이 같은 등급기준 상향조정은 언젠가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지금 상황에서 1등급 모델이 넘쳐나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cheat행위 일반화 된 기밀성능 테스트 보완하고 1등급 모델 변별력 높여야 

올해 4월 기자는 업계 관계자에게 조달청에 등록된 1등급 제품의 모델이 너무 많아 관급시장에서 1등급 모델의 희소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취재 제보를 받았다. 현재 조달시장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등급 이상의 성능을 확보해야 하는데 1등급 모델이 워낙 많으니 2등급 모델을 갖고는 입찰을 따내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었다. 무엇보다 창호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이 떨어지는 일반 시공업체들까지 1등급 모델을 등록해 1등급 창호 개발로 인한 제품가 인상 반영 없이 저가로 수주활동을 펼치고 있어 이들 제품에 대한 제품 성능이 의심된다는 제보였다. 

이미 기자는 지난해 조달시장에서 시험성적을 받는 시료용 모델과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제품이 달라 피해를 보고 있다는 업체들의 제보를 받아 이에 대해 취재보도를 한 적이 있었다. 당시 취재했던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재 개선된 사항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역시나 지금까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으며 성능이 의심 가는 문제 제품을 갖고 수주활동을 하던 업체는 지금도 조달시장에서 활발히 활동 중에 있다고 한다. 

실망을 뒤로하고 업계 관계자들에게 어떠한 사항이 개선돼야 원천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재를 통해 들은 대답은 여러 대답이 있었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시험방법에 있어 일명 속임수 cheat행위가 판치면서 cheat행위를 안하는 업체만 손해 보는 그릇된 구조를 개선시켜야 된다는 말이었다. 창세트 시험방법에 있어 cheat행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분은 기밀성 테스트이다.  

기밀성능을 높이기 위해 인증용 시료에는 창문을 열기 버거울 정도로 스폰지, 풍지판 등 밀폐부재를 과도하게 적용해 우수한 등급을 획득하지만 시장에는 개폐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밀폐부재를 미흡하게 설치해 기밀성능이 낮은 창문을 내 놓아도 이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 실제 일부 업체에서는 기밀테스트를 진행할 때는 12~15㎜ 모헤어를 적용해 기밀성능을 향상시키지만 보통 주거공간에 적용되는 모헤어는 5㎜ 제품이 대부분이다. 

또 시료에는 프레임에 배수구를 안 뚫고 시험 테스트를 진행하지만 실제 판매되는 제품들은 배수구가 대부분 뚫려 있는 제품들이다. 기밀성 시험성적 테스트 방법인 KS시험방법에 배수구를 뚫든 안 뚫든 이에 대한 명시도 없기에 이를 제지할 명분도 없다. 
창의 개폐 특성상 고정창과 여닫이창이 아닌 슬라이딩 창 구조로 기밀성 1등급을 획득하기란 기술적으로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이러한 cheat행위로 쉽게 기밀성 1등급을 받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이 같은 문제점으로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기밀성능 시험 시 기밀성과 개폐력을 동시에 시험하고 설치된 후에도 현장에서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제도가 의무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제도의 명분 잃지 않게 보완해야 될 사항은 수정.보완해야 

현재 업체가 창호등급 성적서를 받기 위해서는 창호 샘플을 제작해 공인기관에 시험을 의뢰하고 시험기관은 KS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고 성능시험서를 업체에 발급하는 방식이다. 

창호를 구매하는 자는 창호를 구매, 설치하고 공사를 감독하는 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서류상 설계에 규정된 등급과 동일한 지를 확인받은 후 감독기관에 제출함으로 건물사용허가 또는 녹색건축물에 따른 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이러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볼 때 시험결과에 따른 창호 등급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창호 등급이 만약 시험방법에 있어 cheat행위로 인해 올바르지 못한 등급이 결정된다면 제도의 명분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물론 어떠한 제품인지 검증 없이 성적서만 보고 건물을 준공하는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 건축사무소에서도 상가용 건물의 창호 스펙작업을 진행 할 때 다양한 품목의 시험성적을 꼼꼼히 보지 않고 상대적으로 성적이 잘나오는 고정창의 시험성적만 검토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건물에너질절감과 관련된 제도를 계속 보완하면서저탄소녹색성장의 실천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의 건물에너지절감 정책에 업계가 따라가려면 제품의 가격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약해 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도 이를 감안하고 제대로 된 비용을 지불하고 고성능 창호 제품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구조에서 실제 적용되는 제품과 다른 시험성적의 제품을 비싼 비용을 지불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차별화된 기술력을 앞세워 우수한 등급을 받기 위해 기술개발에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손해를 보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기사출처 : 월간창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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