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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되지 않는 ‘불량 방화문’, 인증제도 전반적으로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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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받을 땐 정상 제품으로...실제 납품할 땐 일반 철문으로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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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관련,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에는 연기나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화구획을 지정하고, 1시간 이상의 비차열 성능이 확보된 갑종방화문을 시공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방의 소형 건축현장을 중심으로 아직까지도 비용을 아끼기 위해 싼 재료로 제작된 불량 방화문의 유통이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시켜주는 방화문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방화문은 건설사의 성능하자와 관련 가장 중요 아이템으로 부각되고 있다. 거의 모든 하자소송에서 방화문이 다뤄지고 있고, 방화문 성능하자 하나만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방화문 성능하자는 화재시 생명을 지켜줌은 물론 가구당 평균 하자보수비가 단일 항목으로 가장 큰 항목으로 꼽힐 만큼 중요한 자재이다. 이처럼 중요한 방화문이 성능 미달의 제품들이 지속 유통돼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에도 일반 철문을 갑종방화문으로 둔갑 시공하거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업자 등 가짜 방화문 제조·시공·감리자 105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하지만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지난 7월 31일사이 인천 지역 내 오피스텔 및 상가 건물을 신축하면서 화재 시 화염이나 연기 등의 확산방지를 위해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일반 철문으로 눈속임 시공하거나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해 사용승인을 받은 등 불법을 저질러왔다.

이번 사건으로 방화문 제조업체 및 시공·감리업자 등 105명을 검거해 이중 시험체를 대리 제작한 브로커 1명이 구속됐으며 제조·유통업자 42명, 시공업자 42명, 감리자 21명 등이 적발됐다.  

보통 불량 방화문 유통은 방화문 제조업체에서 생산단가를 줄이기 위해 방화핀과 같은 방화문의 중요 구성품을 빼고, 난연 성분이 전혀 없는 값싼 재질의 가스켓을 이용해 가짜 방화문을 제조 및 판매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시공·감리자들이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단가 계산만으로도 허위 또는 가까 방화문임을 알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갑종방화문 보다 2∼5배까지 값이 싼 10만원도 채 안되는 일반 철문으로 시공한 뒤 갑종방화문의 시험 성적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짜 방화문을 갑종방화문으로 둔갑시켜 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갑종방화문을 제작할 기술이 없거나 시험성적서를 보유하지 않은 일부 업체들은 국가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하는 방화문 시험체를 브로커를 통해 대리제작하거나 타 업체 명의 납품확인서 또는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등을 위조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방화문의 제조, 시공, 시험성적서 발급, 감리자의 확인 절차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제조업체 현장방문 등 방화문 인증제도를 전반적으로 손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형 건설사에서는 방화문 검증 철저, 문제는 소형 건축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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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인 점은 지난 2015년 불에 타는 방화문 문제가 기획소송으로 번지면서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된 이후 방화문 업계 및 건설사, LH 등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펼치면서 방화문 제작 현장의 분위기가 많이 개선 됐다는 점이다. 

현재 건설사들은 방화문 전체 철거 및 재시공 대신에 방화핀 추가, 가스홀 추가, 난연 가스켓 교체, 원통형 도어록 교체, 문짝 위주의 프레임 강화, 발포 고무재 추가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LH는 2016년 화재에 강하고 결로를 줄일 수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방화문 성능 강화대책을 내놓았었다. 방화문 구성재료 중 화재에 취약한 가스켓, 채움재 등의 내화성능 개선과 더불어 방화문 접착제도 폴리우레탄류에서 난연접착제로 변경하는 등 화재에 강한 방화문을 만들고, 지역에 따라 편차를 두었던 결로방지 성능도 가장 추운 지역을 기준으로 통일해 결로방지 성능을 향상시켰다. 

대형 건설사들은 내화시험체 제작 시 건설사, 감리단 관계자 입회, 제작 순서 및 적용 자재 확인, 상세도면 표기 및 공정 사진촬영 및 시료 채취자 사인과 세대현관문 내화시험 준비와 관련해서 현장에 최종 설치될 제품과 마감상태 동일 시험체로 내화 시험 접수를 진행하면서  방화문에 대한 내화성능 검증을 강화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 방화문 시장은 지난 몇 년전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에 적용된 일부 방화문이 기준 성능을 만족시키지 못해 아파트 하자비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이후 안전과 직결되는 방화문 성능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번 사건처럼 지방의 소도시 및 개인 건축주가 진행하는 현장을 중심으로 불량 방화문이 유통되고 있다. 지방이거나 개인 건축주가 있는 현장은 단가부터 깎기 때문에 품질보다는 값싼 불에 타는 방화문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화재시 거주자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대형 건설사 현장뿐만 아니라 지방의 소도시 및 소형 건축시장에서도 방화문 제품의 철저한 품질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 월간창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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