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1일부터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시

2022년 12월 소방청에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시행령을 개정했고 올해 12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 했으며,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방화유리창 매출의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방화유리창 업체들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021년 7월 5일 국토교통부는 외벽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m 이내인 경우 방화창을 설치해야 한다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으며, 방화창은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했고 지난해에는 내 외부 양쪽면이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주요 업체들은 방화유리창 연구개발에 적극 나서면서 단열 성능까지 갖춘 다양한 종류의 방화창 제품들을 개발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시장이 점차 확대되어 방화유리창은 창호의 새로운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성장을 거듭하던 방화유리창 시장이 오는 12월 1일부터 개정된 ‘소방시설법’이 실행되면 시장축소는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빠르면 2025년 상반기부터 수요 감소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에 간이스프링클러 의무화     
  
개정된 ‘소방시설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를 해야 하며, ‘특정소방대상물’에 공동주택을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간이스프링클러는 다중이용업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로, 기존 스프링클러보다 설치기준을 완화한 자동소화설비이다.

개정된 ‘소방시설법’에는 ‘특별소방대상물’(제5조 관련)의 공동주택은 1.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아파트와 2.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연립주택, 3.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다세대주택, 4.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기숙사를 의미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고 개정했다.

6층 이상 아파트와 50세대 이상 단지형 연립주택 지하주차장은 법률 개정 이전에도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했으나 4층 이하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스프링클러 의무조항이 없어 방화창이 주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개정된 ‘소방시설법’이 시행되는 2024년 12월 1일 이후 신축 및 증축, 개축, 재건축, 이전, 용도변경 하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의무적으로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방화유리창은 다가구주택과 개인주택, 계단창으로 한정되어 시장은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정된 ‘소방시설법’에서 제외된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상 단독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층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층고가 높아지고 배관설비 추가와 A/S등의 부담 때문에 다세대주택 대신 다가구주택 건축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

상반된 법률개정으로 업계 혼란 야기